법집행 기관 특정 후보에 후원금

오는 6월 예비·중간선거를 앞두고 법집행기관 단체들의 후원금 현황에는 가주 지역 범죄 문제의 심각성이 묻어난다.   비영리언론재단 캘매터스(Cal Matters)는 29일 가주 총무처 자료를 인용, “최근 범죄율 급증과 급진적 사법 개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경찰 등 법집행 기관들의 정치 후원금이 특정 후보들에게 몰리고 있다”며 “올해 들어 법집행기관 단체가 낸 후원금은 총 100만 달러 이상인데, 2018년 중간 선거 당시 같은 기간 후원금(30만5000달러)보다 많은 액수”라고 보도했다.   법집행기관 단체들이 내는 후원금이 이처럼 많아진 이면에는 표심이 숨어있다.     우선 가주내에서 법집행기관 단체들로부터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후보는 가주 검찰 총장 선거에 나서는 앤 마리 슈버트 검사(새크라멘토카운티)다. 슈버트 검사는 법집행기관 관련 단체들로부터 3월 현재 총 17만6900달러를 후원받았다.   슈버트 검사는 오는 6월 예비선거에서 롭 본타 현 검찰 총장과 맞붙는다.   캘매터스는 “총무처 자료를 보면 역대 검찰 총장 선거에서 법집행기관이 현 총장에게 후원금을 주지 않은 것은 199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법집행기관 종사자들의 표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현재 슈버트 검사에게 가장 많은 후원금을 준 단체는 가주경찰연구협회(PORAC)다. 이밖에도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노조는 현재까지 38명의 후보에게 총 11만2800달러를 후원했다. 이중 1만1000달러를 슈버트 검사에게 후원했다. 총 후원금 중 약 10%에 해당한다. CHP 노조가 검찰 총장 상대 후보에게 후원금을 준 것은 200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롭 본타 검찰 총장과 슈버트 검사의 선거 문구 등을 보면 법집행기관 단체들이 왜 현직 총장의 상대 후보를 후원하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먼저 롭 본타 총장은 ‘증오와 싸우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선거 문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슈버트 검사는 ‘범죄자에 대한 기소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통해 기소 정책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LA카운티 등 가주에서는 ▶중범죄자 가중처벌 기소 중단 ▶무보석 제도 시행 ▶950달러 미만의 절도는 경범죄로 규정 등 범죄자에 대한 처벌 완화를 범죄율 급증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법집행기관 단체들의 후원금이 슈버트 검사에게 몰린다는 것은 현행 사법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밖에도 가주 하원 의원 선거에 나서는 필립 첸(55지구), 가주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브라이언 존스(38지구) 등은 모두 공화당 후보들로 법집행기관 단체들로부터 후원금을 많이 받은 후보로 꼽혔다. 롭 본타 가주 검찰 총장과 맞붙는 앤 마리 슈버트 검사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본래 당적은 공화당이다. 장열 기자법집행 후원금 법집행기관 단체들 법집행기관 종사자들 법집행기관 관련